환경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루고 있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소개하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유관 정책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통합적 정책 목표 달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센터 측은 "기본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퉁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비용부담도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4억9018만 톤이지만, 내년도 할당량은 이보다 7265만 톤 적은 4억1753만 톤만 배정됐다. 정부는 배출권 1400만 톤가량을 예비분으로 준비했으나...
재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한국경제연구원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유 교수는 국내서 손꼽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허용량을 할당한다. 개별기업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받아들이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건 언젠가 탄소배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으로 탄소거래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기후변화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2030년~2040년쯤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장 패러다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녹색 기후기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기후금융의 저변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문제를 금융메커니즘에 접목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본드가 대표적이다.
보완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년)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채택(1997년)되면서 선진국에 한해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비용부담도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4억9018만 톤이지만, 내년도 할당량은 이보다 7265만 톤 적은 4억1753만 톤만 배정됐다. 결국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20일 종가...
2019∼20년을 포함한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계획 기간에는 3년마다, 이후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끝나는 1차 계획 기간 때 탄소배출권 적용 기업은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만5000톤...
배출권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우선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5억3846만톤)을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환경부는 이에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범위 △온실가스 조기감축 노력 인정 확대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산업계를 대표하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탄소배출 감축을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기후채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이다. 현재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물론 산업은행 등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 발전시 환경과 국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 사회적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시민사회·경제계·학계 등 기후변화 이해당사자 간 활발한...
이러한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해외와는 달리 전력시장,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ETS(배출권거래제) 시장 간 연계가 약한 상황이다.
유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예비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고려해 유연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거래량은 총 162만 톤이었다. 배출권거래제 2년 차인 2016년에 들어서자, 회원사들이 배출권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래량이 더욱 증가했다. ‘KAU16(할당배출권 2016년물)’는 899만 톤, KCU16 48만 톤 등, 총 947만 톤이 거래되며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목적의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등공신에 속한다. IETA는 탄소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은행, 유엔 등과 협력해 탄소시장 설계 및 기업투자 방안 등을 자문하는 탄소시장 관련 최고 전문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2015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탄소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탄소가격 신호로 기업들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의문이다. ”
▲기업들이 탄소거래제를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의미는?
“일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다양한 활용으로 사업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3월 14일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환경부가 다시 전면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