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 의원은 “채용의 기회를 잃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으로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라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과 신분이 공공연히 세습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회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9%, 상반기 역성장 극복…“시장 예상 뛰어넘는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야당이 바라본 쟁점과 논평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정쟁 국감에도 곳곳서 맹활약…"정의당의 목소리 더 크게 낼 것"
- 배진교 의원 (정의당)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임박
新통화전쟁…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인정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된 산은의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은 다른 은행도...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공수처·특검 동시 처리 제안 "공수처 안 하겠다는 말장난"
-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소한 문제해결단] 전래동화 속 불편한 이야기 파헤치기·시사·방송 용어 속 왜색 짙은 관행들은?·한국 영어 교과서의 숨겨진 비밀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19일 금융감독원이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협의체에 선정한 피해 금액은 하나은행 3330억 원, 한국씨티은행 2534억 원, 신한은행 25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SC제일은행 894억 원, 국민은행 732억 원, 기업은행 377억 원이다. 피해 기업 수로 따져보면 하나은행 71개사, 신한은행 46개사로 씨티은행 42개사 순이다.
이는 키코 사태...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었다.
올해 6~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았다.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 역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윤 원장은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김종철, 배진교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치루게 됐다.
정의당은 27일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과반후보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인 김종철(29.79%), 배진교(27.68%)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9일 차기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 김종민 후보
- 김종철 후보
- 박창진 후보
- 배진교 후보
코로나19가 바꾼 극장가 풍경 '대작 실종' 올 추석 개봉작은?
- 윤성은 영화평론가
- 김성훈 씨네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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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기자
“사상 초유 독감 백신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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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정 기자
“공짜 노동 택배 까대기, 이제는 거부한다”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진경호 집행위원장
-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권성동”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정의당 신임 당대표, 내가 적임이다”
- 배짱 배진교 후보
- 00 김종민 후보
- 귀욤 김종철 후보
“AI가...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카투사 특성 모르는 억지 주장"
-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익명)
3기 신도시 6만호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막 오른 정의당 당 대표 선거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광주시, ‘확진자 1명당 4781만 원 소요’…방역...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슈가 됐던 윤희숙 의원 재산 신고액은 12억8000만 원이었다.
정의당 주요 의원들의 신고액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2억1000만 원, 배진교 원내대표 2억8000만 원이었다. 최연소 의원이자 원내부대표인 류호정 의원은 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 단계 지침 철저히 지키는 게 더 우선”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 논의…"선별 아닌 전 국민 지급 필요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교회 현장예배 강행은 예배 본질과 멀어…교계에서 사과 넘어 적극 조치해야
- 방인성 목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관객과의 밀당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며칠간 진행된 추경 심의 과정에 대해 “말이 심사였지 사실상 잠시 거쳐가는 수준이었다”라며 “예산심의를 민주당 당정회의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과 재난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이렇게까지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데는 민주당도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