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배상안의 수준, 비용, 타당성을 따지고 배임 등 리스크는 없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배상안 결론이 이날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평균 배상 비율은 35~4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일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7조8000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자율배상을 수용하게 되면 판매금액에 따라 막대한 배상이 이뤄지고, 경영진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주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일각에선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배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는 주주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배상액이 수천억 원 규모로 크고, 그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인 결정이 어렵다”며 “배상비율, 제재 등을 이의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분쟁조정 대표사례가 나오면 이를 보고 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사고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상혁 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 회의 참석 전 본지 기자와 만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했고,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먼저인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주주로부터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충실한 배상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13일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전남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 부당 제작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 전 직원 K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념관 등 3개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를 했다. 검사...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이 배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코멕스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내열도, 내오염성, 내화학성이 우수해 식자재의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이 생기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과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한 모듈 시스템으로 냉장고 정리 시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밀폐용기 뚜껑 정중앙의 ‘배꼽’으로 불리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하려니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원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가뜩이나 영업여건이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최근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히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배임 이슈도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 원 규모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6만 계좌에 4조5000억 원(31%)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이 났다.
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