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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신곡으로 돌아온 뉴진스, 대학 축제 무대 수익금 '전액 기부'로 첫 행보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이번 달 31일 열린다.

2024-05-26 13:39
테팔, 가수 박서진과 GS홈쇼핑서 가열 믹서기 '퍼펙트믹스 쿡' 공개

블렌더 본체는 1.75L 넉넉한 용량의 내열 유리 용기로 제작해 가열 조리 시 냄새나 색 배임 걱정을 낮췄다. 블렌더에 탑재된 스마트락 시스템은 뚜껑이 올바르게 닫히고 용기가 본체에 정확히 장착된 상태에서만 작동을 시작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제공한다. 테팔은 폭넓은 요리에 퍼펙트믹스 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구매 시 증정하는 레시피북과...

2024-05-24 10:13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농협은행은 22일 경영공시를 통해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금액은 각 53억4400만 원과 11억225만 원으로 총 64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A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또 B...

2024-05-22 16:59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지급했으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3.53%가 아닌 8%로 잡는 등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 경우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 외 사안은 사실과는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4:26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2024-05-18 20:43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법, 상법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80%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인 채권자(민희진)을 해임하려 하는...

2024-05-17 14:15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하이브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은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탈 의혹을 강력하게...

2024-05-17 09:33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2024-05-16 23:26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2017년 9월경 명절 때마다 1500만 원씩...

2024-05-16 20:30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024-05-16 17:53
라인야후 사태 숨 고르기…“지분매각 압박 남은 불씨 조심해야”

르노닛산은 글로벌 2위에 올랐으나,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르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 하자 도쿄지검이 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결국 르노가 1999년 매입한 닛산 지분의 의결권 43%를 15%로 낮춰 닛산의 르노 보유 지분과 동일하게 맞췄으며, 르노는 닛산 지분 28.4%를 팔지 않고 프랑스의 신탁회사로 옮겨 의결권만 조정한 바 있다. 정보기술(IT)...

2024-05-16 17:35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2024-05-16 13:26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2024-05-15 18:04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자신이 뉴진스 콘셉트 카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24-05-13 14:31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13일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가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13 09:24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얼마 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

2024-05-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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