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뜻에서 기부를 하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창업주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한 이후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창업주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며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에 대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박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박 명예회장 외에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회장과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이 창업주는 수백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 창업주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A 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에 관해 심의를 의뢰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217억 원 규모
△ 한국테크놀로지, 반기검토 감사의견부적정 등 사실 확인
△ 다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담보설정금액 총액 321억 원
△ 피에이치씨, 보통주식 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피에이치씨,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SAMG엔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성남시가 챙길 수 있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게 그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류 대표는 펀드 출자와 PF 대출 과정에서 아이스텀스파트너스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 등)로 지난달 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류 대표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보강해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5년 투자한 CB·BW 중 횡령과 부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8개사며, 해당 기업에 공급한 금액은 7800억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2021년 투자한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발행 BW 400억 원을 올해 5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기 전에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지분을 전량 매도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만 들어오면 CB의 주식전환 및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입단 대가로 현금과 시계를 받은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 선발 관련해...
유네코는 2021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후, 경영악화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최종 상폐됐다. 이밖에도 이노시스(옛 유앤아이),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샘코). 셀리버리 등이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상폐 위기에 놓였다.
◇부실기업 걸러내는 제도장치 마련해야=동일 업종 내 비슷한 업체가 있어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쉬운 일반 상장과...
이는 김우동 조광ILI·대유 대표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 대표가 대유의 모회사 조광ILI에서 대유, 앤디포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앤디포스를 인수하면서 약 21억 원에 가까운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4월 말 대유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거래소는 이달 30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미국서 신병 인계 받아…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