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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 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2023-09-04 16:08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2023-09-04 11:25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11:13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앞서 한 시민단체는 당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던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값을 부풀려 인수하고, KT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보은성 투자를 했다며 구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윤경림 전 KT 사장도 고발장에 넣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KT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2023-09-03 09:00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어서 이 위원장은 “외부에선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전관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 참여는 배제하고 있어 직원 영향력이 적용되긴 어려운 만큼 단순히 퇴직 직원이 업체에 근무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문제를...
    2023-09-01 15:13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상열 회장과 그의 아들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2023-09-01 13:12
  •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고, 배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공영개발하게 돼 있는데, 민간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2023-08-31 16:05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 시험대 오른 KT 김영섭 리더십...쇄신ㆍ먹거리 발굴 과제 산적
    시험대 오른 KT 김영섭 리더십...쇄신ㆍ먹거리 발굴 과제 산적
    KT는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에 나섰던 구현모 전 대표를 비롯한 전임 경영진의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의혹 등이 겹치며 경영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겪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이에 김 대표는 조직 개편과 내부 단합을 이끌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외부에서도 새 수장을 찾은 KT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2023-08-30 18:17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3-08-30 16:21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선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30 10:40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자 강종현(41·구속기소)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에게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2023-08-30 09:13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2023-08-29 22:24
  •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금감원,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 착수김상희 의원 등 유력인사 대상 환매 '특혜성' 여부 집중 확인"펀드 돌려막기라면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어"김 의원 "특혜성 환매 허위사실…이복현 원장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9 15:44
  •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금융감독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 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2023-08-29 14:08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태광산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감정평가액과 배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미 이사회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야...
    2023-08-29 11:06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2023-08-29 10:23
  •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KT 등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다. 이 사건은 KT가 현대차 관계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 의혹이다. KT는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설립한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금액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와도...
    202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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