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컨설팅 법인을 선정해 안내,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컨설팅에 돌입할 방침이다.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강정호가 남긴 SNS상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야구 관련 SNS 채널은 최근 ‘KIA 팬들이 원하는 차기 감독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선동렬 전 KIA 감독과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 이범호 KIA 타격...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KIA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감독을 해임했다. 당초 KIA는 28일 직무정지 조치 뒤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최종거취를 결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후 늦게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 사령탑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워졌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사령탑의...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앞서 장 전 단장이 KIA타이거즈 소속 포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단장과 김 감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회사자금 약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그러면서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안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날 에이스토리는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이라며 배임행위를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에이스토리는 제작2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상법 및 형법상으로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씨피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도록 한 안 PD와 이를 도운 쿠팡 측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은 물론 ‘SNL 코리아 시즌 5’ 촬영 및 방송금지...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2022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를 결정받고 체질 개선에 나서며 R&D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신라젠 본사에서 만난 박상근 신라젠 R&D 부문장(전무)은 “현재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B&S 홀딩스’ 대주주 A 씨, 구속 수사…사기·배임 혐의하루인베·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수천억 원 피해 추정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의 대주주 A 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B&S 홀딩스 대주주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이 중 뇌물 2억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등...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 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