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8월 20일 별세, 향년 57세. 박진희 씨 배우자상, 준우 씨 부친상, 임대정 서울탑비뇨기과 원장 형제상=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031-787-1500), 발인 8월 23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된 관례가 없다. 관례 없는 일을 관례로 만들려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미래의 배우자상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영철은 “사실 아까 영자님에게 ‘순자님이 더 좋다’고 얘기했다”고 털어놔 순자를 웃게 했다. 이에 순자는 “난 더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영철을 향한 ‘직진’을 선언했지만, 영철은 데이트를 마친 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숙님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알아보고 싶다”는 반전 속내를 드러내 3MC를 뒷목...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위헌인지에 관한 판단도 있었다. 헌재는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법은 상속 개시 후 인지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또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 가족, 지인 및 상 관계자, 삼성 사장단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은 수상자 남세우 연구원을 대신해 배우자인 킴벌리 브릭먼 박사가 대리 수상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자랑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수상자는 여성 수상자가...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설령 사건 의뢰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상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도 사건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A 변호사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변호를 맡았다. 남성의 외도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A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