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심(건물) 인증 ‘특등급’을 부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DB손해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가입 시 아파트 단지별 배상책임손해 담보부분이 7%까지 할인된다.
‘전기안심(건물) 인증’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시설의 안전성·효율성·편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PL단체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 결과, 83.7%의 응답업체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0.0...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손해배상이나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발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발표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영보화학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보화학은 건축용 보온재와 층간 소음 완화재, 자동차 내장재, 산업용 에어컨 배관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팩트를 왜곡하고...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아마존은 또 Q 챗봇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직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오용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존이 Q를 출시함으로써 MS(MS 365코파일럿), 구글(듀엣AI) 등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이 모두 기업용 AI 챗봇을 출격시키게 됐다.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던 시기로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한 글이다.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수석-호평 고속도로 용지로 민간서 사들인 땅일부 부지에 백봉지구 아파트 세우고 녹지 조성재판부 “환매권 고지 안 한 남양주시, 불법행위”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사간 용지 일부에 아파트를 세운 남양주시가 본래 땅주인들에게 6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