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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2024-03-11 10:00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부실(가중 10%p) 등 판매자 요인은 최대치인 50%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초고령자(80세 이상)인 점으로 고려해 고령자 보호기준...
    2024-03-11 10:00
  •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은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2024-03-11 10:00
  •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이복현 원장, 11일 손실분담안 공개 예고일괄 배상 없다 강조한 가운데 후폭풍 불가피 내일(11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정부의 손실 분담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손실 추정액 규모가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주 일괄배상은 없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과...
    2024-03-10 11:3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2024-03-09 08:00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첨단 분야의 전직은 대개 일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쟁 판도를 가를 지식과 정보가 함께 넘어가기 일쑤다. ‘인재 영입’은 기술 탈취의 완곡어법일 뿐이다. A 씨...
    2024-03-08 05:00
  •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2024-03-08 05:00
  • 파파레서피 측, 미노이 광고 노쇼 입장…"무리한 요구 없었다, 계약금 2억 2천"
    파파레서피 측, 미노이 광고 노쇼 입장…"무리한 요구 없었다, 계약금 2억 2천"
    7일 파파레서피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다”라며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파파레서피는 “계약서상 광고...
    2024-03-07 18:09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2024-03-07 10:3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6개월에 2억 원” “좋아요”…미노이 '가짜도장' 사건의 전말은
    “6개월에 2억 원” “좋아요”…미노이 '가짜도장' 사건의 전말은
    또 지난달 22일 AOMG는 미노이와 만나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 관련 5:5 비용 배상을 제안했으나, 미노이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안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직후 미노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해명했다. 미노이는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보니) 전에 찍은 화장품 광고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2024-03-06 13:54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2024-03-06 10:00
  •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이복현 "ELS 일괄 배상 없다"배상안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 등 2금융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털사, 보험사 등 7~8곳을...
    2024-03-05 17:3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2024-03-05 14:49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2024-03-05 14:30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날을 상대로...
    2024-03-05 10:29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배상 검토…배상비율 0~100% 가능”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배상 검토…배상비율 0~100%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배상과 관련해 일괄 배상이 아닌 판매 사안별 차등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 투자 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03-05 09:56
  •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보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및 위자료 등 각종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터 제품인 닥터 인비보 시리즈는 미국 등...
    2024-03-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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