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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공급망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 내 입법 절차(지침 발효 후 2년 내)를 거쳐 시행 예정이며, 실사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2024-07-08 11:00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2024-07-04 17:52
"주택화재보험으로 여름철 풍수재·화재위험 한 번에 대비하세요"

이어 풍수재 1229억 원(27.0%), 화재대물배상책임 386억(8.5%) 등 순으로 화재 이외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도 상당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는 겨울철 보다는 7~9월, 특히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8월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풍수재 사고는 자연재해 특성상 7~9월 비중이 77.9%에 달했다. 이외 급배수설비 누출, 스프링클러 누출, 전기위험도 7~9월 사고비중이...

2024-07-04 12:00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부가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라벨 제조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한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폐공사 보증금센터와 라벨업체의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2024-07-04 10:0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2024-07-04 06: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감독과 손 코치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손 감독이 손 코치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손 감독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2024-07-03 14:54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양 씨는 강남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법률상 공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3 11:48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 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2024-07-03 10:17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2024-07-02 14:19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2024-07-02 09:20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2024-07-01 14:06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 자문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2024-07-01 13:14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은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4-06-29 15:50
다음 주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시작…매도 압력 예측 두고 평가 엇갈려

그는 해킹 이후 복구된 비트코인 약 14만 개 중 조기 상환을 위한 10% 삭감 옵션과 클레임 펀드 및 비트코이니카 거래소에 지급되는 비트코인 수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개인 채권자에 배상되는 물량은 6만50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알렉스 총괄은 “즉, 6만5000개의 10%가 한꺼번에 매도되더라도 6500개 수준”이라면서 매도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24-06-29 09:00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조폐공사에 배상을 요청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먼저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에 계약 변경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변경 없이 마감돼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에 대해 조정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이 국기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폐공사와 COSMO는 보상을 해주면...

2024-06-27 11:01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24-06-27 05:00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마사지기로 유명한 종합 헬스케어 기업 코지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광고의 기획 및 노출은 광고대행사와 유튜브 채널 간에 이뤄졌지만, 협찬사로서 사전에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광고대행사에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죠.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권유?…조회 수 올리기 급급한 '노빠꾸 탁재훈...

2024-06-26 16:33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2024-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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