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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악플러와 끝없는 전쟁…반성 없으면 추가 고소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플러와 끝없는 전쟁…반성 없으면 추가 고소 ”선처 없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총 900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는 배상액에 대해 끝까지 추심하여 형사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무겁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악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1-12-29 19:04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1심 선고 당시 강 씨의 아버지는 브로커에 속아 위장 결혼을 한 상태여서 손해배상금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일부 지급해야 했다. 강 씨는 이러한 상황을 들어 위장 결혼 상태인 여성에게 36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항소했고 2심 판결 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아버지와 여성의 혼인 관계가 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2021-12-03 16:49
  •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손해배상액을 확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크롤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1심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 액수를 1억~2억 원 정도로 하면 큰 기업들은 이를 감수하고 크롤링을 한 뒤 걸리면 배상하고 더 큰 이익을 얻겠다고...
    2021-10-19 06:00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하루에 지연이자만 62만 원씩 쌓여” 20억 원이 넘는 국가 손해배상액은 국가폭력의 연장선이 됐다. 지금도 이들이 갚아야 할 지연이자는 매일 62만 원씩 쌓인다. 심적 압박을 느낀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2021-10-08 05:00
  •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선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2021-10-07 17:04
  • BBQ, bhc 상대 '1000억 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BBQ, bhc 상대 '1000억 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이어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액을 판단할 필요 없이 BBQ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변론이 종결된 후 BBQ는 손해배상 액수를 심리하기 위해 bhc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2021-09-29 15:04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주도했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에 행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지침을 제시하면서 양사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양사는 8차례 실무자 미팅을 했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했다.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2021-09-27 13:24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건 300건도 안 되는데 60~70%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이라 언론중재법이 시민 구제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민주당 우려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속기록에)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은 많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의견이나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2021-09-08 16:15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손해배상을 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9-06 18:17
  •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주관적인 ‘추정’에 따른 가짜뉴스 판단을 근거로 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데, 기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말 그대로 언론을 ‘때려잡는’ 철퇴를 양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철퇴는 특히 제도권 언론에 더욱 매섭다. 손해액 산정에 언론사 매출을 고려하기에 규모가 클수록 배상액은 커지는 구조이다. 정치권에 영향력이 상당한 이른바 메이저...
    2021-08-26 05: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애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 배경이 그간의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이라서다. 개정안 수정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전원위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의 극렬한 언론중재법 반대에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졌고, 전원위를 통한 여야 최종 협의를 양당이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2021-08-25 18:45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그는 “‘고액의 배상액을 측정한 판례도 있고 형사적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구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빼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금 개정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2021-08-24 19:00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을 제거한 부분이다. 수정 전에는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 1만분의 1로 설정했다. 관련해 민주당 지지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을 명시해 피해구제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징벌적...
    2021-08-23 18:03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2021-08-12 14:12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1·2심을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이 14억1000만 원, 2015년 2심이 11억676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298원으로...
    2021-08-12 10:49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 0.01~0.1%를 하한 금액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피해 규모가 아닌 언론사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커지는 방식이라 헌법상 경제적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상 대형 매체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사 질이 낮아 가짜뉴스 발생 가능성이 큰 소규모 매체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증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2021-08-10 19:48
  •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재판부는 같은 날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 배상액 146억여 원보다 다소 줄어든 1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2021-08-03 09:12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A 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A 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A 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2021-08-02 08:42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보도를 강제하는 조항이 더해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2021-07-28 16:52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통과된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하한선)에서 1000분의 1(상한선) 사이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권력자들이 거악 추적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2021-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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