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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해야”
    아사히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해야”
    아사히 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2022-03-12 11:24
  •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의 반품·환불·피해배상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사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2022-03-06 13:25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개정 법령에 따라 18일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대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장치를 마련됐다. 특히...
    2022-02-17 10:10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또한 재판부는 지 씨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에 대해서 "언론인은 공적 책임을 지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2022-02-16 17:25
  • 미국, 아프간 내 억류자 석방 난항...현지선 “동결자금 반환” 시위
    미국, 아프간 내 억류자 석방 난항...현지선 “동결자금 반환” 시위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결 자금 절반인 35억 달러를 9·11테러 유족 배상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배상 후 남은 35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시위대는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사망한 수만 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022-02-14 15:37
  •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은 150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2022-01-28 10:30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다만 삼성생명에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연 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이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2022-01-26 17:32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데 못 번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액 현실화,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손실보상”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로나 이후, 내 매장과 오늘의 매출에만 신경 쓰는 삶에서 업계와 자영업자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창업 전 공기업에서 13년간...
    2021-12-31 05:00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겪는다”며 “법원이 소비자들의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증 곤란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집단소송 활성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해 개별 법안에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4:01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2021-12-22 10:36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21-12-06 09:3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2021-12-02 15:25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최초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1-24 16:56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터키서 성폭행당한 학생에 2차 가해...전 영사 손배소 패소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1-11-19 10:46
  •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액결제사인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2021-11-17 13:29
  • 야간작업 대낮에 한 KT, 관리 소홀로 명령어 ‘exit’ 놓쳤다
    야간작업 대낮에 한 KT, 관리 소홀로 명령어 ‘exit’ 놓쳤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먹통’ 사태가 명령어 단 한 단어를 입력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간에 진행하려던 작업을 대낮에 진행한 데다,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만 현장에 파견하는 등 KT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반과 함께 사고 원인을...
    2021-10-29 17:22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2021-10-22 10:05
  •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직접 명령을 넣어서 받아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10억 원으로 불법행위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결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021-10-19 06:00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제해 달라는 것도 파업의 조건으로 추가됐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의 퇴거명령에도 불법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급기야 현대제철의 고객인 현대중공업의 울산 현장에는 쇠(후판)가 모자라게 됐다. 배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후판을 나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2021-10-06 05:00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당장 우리 법원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2021-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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