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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SK, '메디톡스 케이스' 따르려면…보상금액 합의점이 관건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상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중에 '메디톡스 케이스'처럼 양사가 합의에 이르려면 지급방식보다는 보상금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메디톡스 케이스란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6년간 소송을 벌인...

2021-03-14 17:07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제안 수용불가' 언급은 어불성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에서의 배상금 관련 언급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전날 감사위원회에서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2021-03-11 15:06
[종합] SK이노 "LG 요구액, 경쟁력 낮추는 수준은 수용 불가"…소송전 장기화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배상금 규모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으면서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2021-03-11 14:17
삼성, ‘OLED 특허괴물’ 소송에서 패소…디스플레이 업계 ‘긴장’

배심원 측은 삼성이 솔라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716억 원)를 산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평결이 확정되는 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판결이 나오는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2021-03-09 18:01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 공정 훼손…尹 원장 자진 사퇴해야"

노조는 “모 팀장 등이 가담한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채용 비리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결국 금융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제대로 된 금감원장이라면 즉시 채용비리...

2021-03-03 16:21
지분 팔고, 회사채 발행하고…SK, 현금 얼마나 모을까

움직임이라는 얘기도 나오만, 현재 진행 상황이나 SK그룹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배상금 격차,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사실상 아주 초기 중의 초기 단계"라며 "이런 중에 SK가 굳이 합의금을 위해 유동성 마련을 서두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2021-02-26 05:00
[종합 2보] 최태원 회장, 서울상의 회장 선임…"견마지로 다하겠다"

업계에서는 합의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배상금 규모나 지급 방식에 대해 견해차가 커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상의는 이날 최 회장 취임과 함께 회장단을 새롭게 개편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IT), 스타트업, 금융 등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 합류하는 서울상의 부회장은...

2021-02-23 14:49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항소 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1심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2-19 16:37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법원 “10만 원씩 배상”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운영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2-18 13:15
무디스ㆍ나신평ㆍ한신평 “배터리 소송 패소한 SK이노베이션 재무부담↑”

지급 규모 및 방식 등에 따라 재무부담 변동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신평도 보고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합의가 무산되고 추가 소송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연간 4조~4조5000억 원의 CAPEX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배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무부담 확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021-02-16 18:24
[종합] ‘中 93 vs 美 4’...SK vs LG 판결에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여기에 배터리 관련 추가 투자 등을 고려하면 배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신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거나 자회사 SKIET의 지분을 일부 주는 식으로 배상을 갈음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작년 기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매출액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 영업이익률은 -20%~-30%이다. 아직...

2021-02-15 15:49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배상금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가 2조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의 격차는 약 2조 원이나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조5000억∼3조 원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6000억 원대를...

2021-02-14 14:10
위메이드, 지난해 매출 1266억 원…7년만에 분기 최고매출 달성

올해 위메이드는 미르4의 대만 및 중국 진출, 신작 ‘미르M’ 출시 본격화, IP 주요 소송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취, 라이선스 및 블록체인 사업 추진, 조이맥스 M&A 플랫폼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사업 강화와 매출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해 위메이드는 미르4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창사 이래 최고 성과를 올릴 것으로...

2021-02-10 09:06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며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쉬워서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2021-02-09 18:04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21-02-07 09:46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올해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 포기로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02-05 18:28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손해배상 부담이 면세점 지원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선례가 없는데 자산의 증여가 아닌 간접 제공 부분을 폭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생명은 이사들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265억 원이라는 추가수익을 얻게 됐다고...

2021-02-05 05:00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ITC는 세 차례 최종 판결을 미뤘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세균 총리가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최종판결 전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1-02-04 12:00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그 근황이 눈길을 끈다. 박유천은 1일 유튜브 채널 ‘Recielo’를 통해 동생 박유환과 태국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근황을 공개했다. 박유천은 “동생이 실내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도 테니스에 좀 재미를 붙이더라”라며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통점이 없으면 밥만 먹고 끝이지 않냐....

2021-02-03 20:25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박 변호사는 "비확진자도 소송이 가능하겠냐고 문의했었다"며 "비확진자도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가능성이 (확진자보다) 낮고 인용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더 낮겠지만 충분히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2021-0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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