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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B 씨로부터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 A 씨에게 합의 당시...
    2022-07-08 06:00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2022-07-06 14:06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또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된다.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한상의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2-06-30 16:03
  •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또한 론스타가 ISDS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시켰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2022-06-29 11:09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2-06-20 17:16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를 고려했다.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2022-06-20 14:00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2-06-09 17:53
  • “위안부 화대·동성애는 병” 김성회 비서관, 과거 발언 논란
    “위안부 화대·동성애는 병” 김성회 비서관, 과거 발언 논란
    이날 김 비서관은 먼저 과거 페이스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것에 관해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 잡고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 간...
    2022-05-12 09:15
  •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뉴 7시리즈 선 계약 프로그램 출시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뉴 7시리즈 선 계약 프로그램 출시
    18개월 뒤에는 중도해지 손해 배상금을 면제받고 신형 7시리즈로 교체할 수 있다. 또 현 7시리즈 운용 중에는 구매조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매월 100만 원의 월 납부금을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BMW 고객은 재구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MW 전시장 또는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2022-05-02 09:57
  •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이 88.7%로 공공부문 11.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2022-04-18 11:13
  •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댐·하천 등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다.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5.7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85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370억 원, 관련...
    2022-03-22 14:46
  •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연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2022-03-17 10:09
  •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두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를 ‘부당 내부거래’ 사안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제재가 어려웠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2022-01-28 10:30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삼성SDS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생명에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연 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2022-01-26 17:32
  •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머스크 적대감에 보복한 것”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머스크 적대감에 보복한 것”
    JP모건 측은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화의 시작은 테슬라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은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출기관이었는데,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초기 금융 지원을 꺼렸다. 이후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JP모건이 테슬라 측에 전기차 구매 고객들을...
    2022-01-25 11:15
  •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테크서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이 악화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싼값에 매입하여 오로지 거액의 배상금만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은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PE(Non-Practicing Entity)라고도 불린다. NPE는 우리말로 보통 ‘특허관리회사’로 번역되고 있다. 대표적인 NPE로는 인텔렉추얼 벤처스...
    2022-01-24 05:00
  • “우리엄마, 벼룩과 구더기 소굴에 방치”...조코비치, 호주정부 상대 43억 손배소
    “우리엄마, 벼룩과 구더기 소굴에 방치”...조코비치, 호주정부 상대 43억 손배소
    이에 조코비치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배상금에는 호주오픈에서 10번째 우승을 했을 경우의 상금 287만5000달러(약 34억 원)와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에 들어간 추정 50만 달러의 재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비치 측과 가까운 소식통은 더선에 “노박과 가족들이...
    2022-01-20 15:55
  • 금융권으로 번진 HDC현대산업개발 사태…금융사, 신용등급 재평가 검토
    금융권으로 번진 HDC현대산업개발 사태…금융사, 신용등급 재평가 검토
    투자은행(IB) 관계자는 “PF에는 보통 책임준공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걸 못 지키면 시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공기가 길어지면서 회수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PF는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담당했다. 약 800억 원가량의 중도금을 빌려준 이들 은행은 모두...
    2022-01-20 15:45
  •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 원인데 A 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000여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700여만 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2021-12-29 09:28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2021-1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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