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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2022-01-18 17:32
  •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2022-01-18 15:34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더 싼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사업자들의 진입도 저지된다. 비단 배달앱이나 호텔예약플랫폼뿐만 아니라 아웃렛이나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입점업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에게 자신의 유통망에서 최저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 있다. 이를 통상분야 용어인 최혜국대우에 빗대어 최혜소비자대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처럼 해당 사업자의...
    2022-01-18 05:0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2022-01-17 05:00
  • 시중은행,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선점 '각축전'
    시중은행,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선점 '각축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일 오후 4시부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KB국민은행은 이날 ‘나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는 생활금융플랫폼, KB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고객 참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공개했다. KB마이데이터의 ‘목표챌린지’는 나의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및 진단해...
    2022-01-05 15:56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배달대행앱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2021-12-28 10:40
  • 온라인 플랫폼 10곳 중 7곳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결정 부당하다”
    온라인 플랫폼 10곳 중 7곳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결정 부당하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 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를 대상으로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62.3%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다. 또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2021-12-20 16:46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보험료율은 라이더 월 소득의 1.4%로, 라이더 본인과 허브장(사업주)이 각각 0.7%씩 부담한다. 눈여겨 봐야 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다. 만약 허브장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라이더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허브장과 라이더가...
    2021-12-18 07:00
  •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 기업이나 대형 포털 등 거대한 규모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한다면 기존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지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불거진 카카오의 ‘골목상권 위협’ 논란이 이와 관련된다.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이익단체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 전통사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2021-12-12 17:00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예를 들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다.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12-08 18:10
  •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2021-12-07 05:00
  •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지난 6월 배달 라이더들만을 위한 전기 오토바이 공유서비스 ‘오늘은라이더’를 출시하면서 ‘라이더만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확대돼 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운송수단을 스마트하게 제공함으로써 단돈 일이천만 원 때문에 매우 불리한 노동여건에서 일하는 운송 사업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2021-12-02 05:00
  • [금융 데이터 반란]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확대 시동
    [금융 데이터 반란]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확대 시동
    신한은행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데이터 사업을 고도화한다. 배달과 금융이라는 이종산업간 결합으로 모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이 동의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해 자산관리...
    2021-12-01 05:00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 이래 최대인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10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3:20 ASF 대응 현장 점검(정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환경·기상·해양 위성 융합기술 개발, 첫걸음 내딛다...
    2021-11-07 09:52
  • 중소상인ㆍ시민단체 “KT 통신 장애, 생색내기 보상 말고 똑바로 배상해라”
    중소상인ㆍ시민단체 “KT 통신 장애, 생색내기 보상 말고 똑바로 배상해라”
    이들은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ㆍ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ㆍ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2021-11-02 12:45
  •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GS비즈클럽’은 동네 슈퍼 등 개인 사업자에게 식자재를 포함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앞서 배달의민족은 2017년 배민상회를 운영하면서 종합 식자재몰 사업에 나섰다. 현재 8만 개에 달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체 배송망ㆍ입점음식점 등 활용으로 문턱 낮아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B2B 사업에 공들이는 것은 음식점과...
    2021-10-27 10:00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7% 자발적 동의로 완료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2021-10-25 11:14
  • 현대케피코, 전기 이륜차 산업 육성 위해 대구시와 협업
    현대케피코, 전기 이륜차 산업 육성 위해 대구시와 협업
    우선 대구 상업 배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교환 서비스 실증사업이 11월부터 추진되며, 올해 내로 대구시에 전기 이륜차 및 배터리 교환기 1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케피코는 최근 출시한 고성능 전기 이륜 제어솔루션 ‘모빌고(MOBILGO) 7’과 IoT 기반 차량관리 및 관제 서비스 ‘몰다(MOLDA)’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자사 모빌고에 대해 고전압 구동으로...
    2021-10-22 09:08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 명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2021-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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