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가 50% 가량 인상된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밭의 경우에는 무농약 재배필지가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정부가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기존보다 상향조정한다는 소식에 효성오앤비가 강세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2.95%, 220원 오른 7670원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전날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2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품목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이...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개선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과 보전금 지급을 함께 추진했지만 변동직불금 지급 의원입법 법개정안은 22일 국회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차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모내기 시기가 지나 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은 없어진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