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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2.2조…임산부엔 1년간 친환경 농산물 지원

게다가 여야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3조 원 사이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직불제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중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논ㆍ밭 직불금을 통합하고 중소농과 대농의 직불금 지급 단가를...

2019-08-29 09:00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2019-08-09 10: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다만 그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지원 대상을) 논밭 구분을 없애 쌀 직불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밭 직불금을 늘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라든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유럽에도 여러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와...

2019-05-08 17:57
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 원…농산물 가격 상승에 1년 만에 10%↑

농업외소득(1292만 원)과 이전소득(1695만 원) 역시 각각 농민의 겸업 증가와 밭 직불금ㆍ친환경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 증가 덕에 28.6%, 4.2%씩 증가했다. 반면 경조금 등 비경상소득은 농촌 내 혼인율 감소로 인해 302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23.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782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배 많았다. 반면 논벼와...

2019-05-03 12:00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정부·여당은 지난해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밭 직불금 통합, 역(逆)누진적 공익형 직불제(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재배 면적당 보조금이 더 커지는 제도) 등 직불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야당과도 직불제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에는 뜻을 모은 상태다. 목표가격은 여야가 조율 중이지만 인상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19-03-25 14:41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직불금 액수는 유기 재배가 81억 원, 무농약 재배와 유기지속 재배가 각각 107억 원, 3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직불금 수령 액수가 119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16 11:00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당정은 이날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박 의원은 “쌀...

2018-11-08 15:34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밭작물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통합을 추진한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2018-11-01 14:00
[2019 예산안] 농식품부, 혁신성장에 2.8조 투입…농민 소득 안정에는 2.2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인다. 밭농업 직불금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증액됐다. 반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5025억 원 감액됐다. 쌀값이 오르면서 직불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감액분을 재해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혔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2018-08-28 10:11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 정주여견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배정을 보면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568억...

2018-08-28 1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해양...

2018-06-28 12:00
농관원, 정부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팜맵ㆍ드론 활용도

특히 일부 지역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2018-05-20 11:00
[농업이 미래다] 쌀 생산조정제 5만ha 목표에 2만ha 신청

이에 대해 농가들은 계속해서 쌀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직불금으로 소득이 보전되니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농림부와 농협은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수확기 시장격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2018-04-19 11:20
쌀 변동직불금 5392억, 설 연휴 전 지급…한 달 앞당겨 8일부터 지급

2010년 이후 최대물량인 72만 톤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쌀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2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2018-02-07 11:0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2017-12-28 16:50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최근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전액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을 감액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 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 원 등을 더해 총 4122억 원을 줄였다. 대신 감액...

2017-12-14 11:02
농식품부, 올해 '쌀 직불금' 지급 확정…"총 1조468억원 수준"

1인당 94만 원가량의 지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변동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시기는 현재 11월 초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5 11:33
[데스크칼럼] 혈세 낭비하는 농업 보조금 정책 바꿔야

농업 관련 직불금은 쌀 직불금을 포함해 밭농업, 친환경, FTA 피해 보전 등 모두 8가지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8개 직불금을 통해 2조1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제 농업 보조금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을 계속 할 건가. 진정 농업을 생각한다면 농가에 직접 지원보다는 농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이...

2017-02-22 11:03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돼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돼 담보금이 2억...

2016-12-28 10:17
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2016-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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