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신규농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해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2만6000농가...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농식품부는 올해 8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1만㎡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집행·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안내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44-8778 또는 1670-8002로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밭 농업직불금 예산은 453억원이 증액됐다. 자유무역협정의 여파로 폐업한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400억원 추가됐고 농촌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3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정책자금...
최근 쌀소득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8년만에 기존의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윤명희 의원 측은 “작년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 직불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측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내놓은 목표가격 변경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그는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논·밭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95만7000ha의(전체농지 56%) 농지가 접수돼 총 6444억원의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총 80만3000 농가가 87만3000 ha를 신청해 올해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신청 기준 6111억원이다.
쌀직불금 신청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