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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024-04-14 13:3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 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는 한편,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제한치 변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 정지와 해체에도...
    2024-04-14 11: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3 06: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2024-03-02 13:1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방침으로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500ｍ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2024-02-27 16:24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 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윤 정부 임기 내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확산하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2024-02-22 11:31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위한 노력은 긴 시간...
    2024-02-20 11:30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2024-02-19 05: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 차관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최적기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2024-01-25 11: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2024-01-21 10:59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34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 산업부 내년 예산안 1.3%↑11.2조…원전 분야 신규 예산 다수 배정[2024년 예산]
    산업부 내년 예산안 1.3%↑11.2조…원전 분야 신규 예산 다수 배정[2024년 예산]
    원전 R&D, 해체, 방폐물관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대비 760% 증액한 332억8000만 원...
    2023-08-29 11:35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다. 두 쟁점 모두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기인한 문제여서 “당리당략에 특별법이 휘말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08-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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