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그는 제평위 운영을 두고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 언론 피해라든지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국민의힘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1일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간다. 1일 있을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아침부터 분주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22일) 여야...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동시에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엔 시정명령KBSㆍMBCㆍYTN은 행정지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은 줄였고,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 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 원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구 취지는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해당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곤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방송3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