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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해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2024-06-16 17:48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2024-06-16 12:58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티빙과 웨이브 관계자들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진척이 많이 된 건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국내 OTT 첫 간담회서도 김홍일 위원장이 티빙 최주희 대표와 웨이브 이태현 대표에게 두 OTT의 합병 추이에 대해서 물었으나 최 대표와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주주들이 논의할 거란 입장만 제시했다.

2024-06-11 05:00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2024-06-10 05:00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참여방법,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심사 절차 등 세부계획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09:49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그러면서 “방통위는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따라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권익 보호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내 OTT...

2024-05-28 16:37
저녁까지 이어진 조석래 효성 회장 추모 발길…“한국 산업에 큰 공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아침마다 모임을 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들었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손병두 전 호암재단 이사장은 “좀 더 계시면서 우리 재계 지도자로서, 원로로서 민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 분인데 타계하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재작년만 해도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특히 전경련을...

2024-04-01 18:39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10만 원→30만 원대로 인상

대통령실은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를 당부했다.

2024-03-23 10:55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나“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 부탁”노태문 삼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도 참석간담회 내용 모두 비공개…참석자들 침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 임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4-03-22 16:15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4-02-29 17:58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2024-02-23 13:5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2024-02-22 09:49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4-02-21 14:48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시행령의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삼성전자, 이날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부사장단을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통 3사가 확정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수준이다. 방통위는 초기 예약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공시지원금이 변경될...

2024-01-31 17:19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 외부 인사 확정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네이버는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성준 위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2024-01-31 16:19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통신, 플랫폼 등 전문적인 ICT 분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초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을 방통위나 관련 부처 출신으로 앉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신용섭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김용수 상임위원이 명맥을 유지했지만 어느새...

2024-01-24 05:0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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