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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2024-07-02 14:59
  •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2024-07-02 13:31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2024-07-02 13:30
  •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2024-07-02 13:30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는) 민주당의 공공연한 탄핵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4-07-02 10:23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2024-07-02 09:43
  •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취임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2024-07-02 09:35
  • [속보]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2024-07-02 09:28
  •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2024-07-01 11:01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30 15:19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2024-06-29 13:55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2024-06-28 16:40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2024-06-28 14:30
  • 한동훈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한동훈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차라리 탄핵 안 하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냐”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024-06-28 10:47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35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06-27 15:53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2024-06-18 17:57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2024-06-18 15:27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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