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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2023-08-21 11:37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2023-08-20 15:55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그러면서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2023-08-18 10:36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2023-08-13 16:04
  •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
    2023-08-09 15:28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2023-08-09 11:32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다중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09 11:15
  •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2023-08-08 20:35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2023-07-30 13:32
  • 김현 방통위원 “이동관 부적격…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김현 방통위원 “이동관 부적격…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 사무처는 6월 5일부터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일부언론이...
    2023-07-28 16:35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고 있다. 당시...
    2023-07-11 10:21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2023-07-05 16:57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2023-07-05 11:39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2023-07-03 21:51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2023-07-02 15:54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2023-06-26 14:58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2023-06-26 14:42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저해 우려” 판단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유력지명 후 임명까지 약 한달 소요…이르면 내주 지명할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2023-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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