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검색결과,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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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간접광고, 매출액 1000억원 돌파…종편은 영업상비밀 '형평성 논란'

장병완 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종편의 자료 미제출 사유를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방송광고법 36조)로 인정해준 것은 종편에 대한 봐주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간접광고의 증가는 방송이 상업화되고 공익성을 상실해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 우려가 있기에 현재 간접광고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10-29 11:41
통신·유료방송 업계 “미환급금 105억원, 사회공헌에 사용 검토”

다만 방통위 측은 미환급금에 대한 최우선 원칙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체들은 우편 등을 통한 고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급받을 액수가 미미할 경우,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4-10-22 08:28
단통법 풍선효과로 케이블 업계 ‘휘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케이블 업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21일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휴대폰-인터넷-IPTV’결합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블 업체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단통법이 시작된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이기는...

2014-10-21 08:3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스마트폰 이어 자동차 '쇼크' 오나 등

◇[포토]미래부ㆍ방통위, 이통ㆍ제조사 사장단 긴급소집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다. ◇ [데이터뉴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지난해 1조2893억원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2014-10-17 10:57
최양희·최성준, 17일 이통사·제조사와 "단통법 살리자" 긴급회동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를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이 모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014-10-16 15:48
단통법 이후… ‘중저가 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1일 이후 14일 이주일 동안 이통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

2014-10-16 15:28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분리공시 도입 무산 당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려분께 죄송하다”며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2014-10-14 16:56
[2014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에 여전히 동의한다"

최근 방통위 내부에서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 간 경쟁이 무너졌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중 어느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말 지원금이 큰 폭 줄어 예전보다 실제 구입하는 단말 가격이 인상된...

2014-10-14 15:41
애플 아이폰6 한국 판매,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일까...단통법 분리공시 도입됐더라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갑)이 14일 방통위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현행법으로 분리공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특정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성공적인 정책...

2014-10-14 10:57
[올스마트] 낮은 보조금에… 이통사 대리점 울고 중고폰 판매점 웃고

다음 아고라 등에는 ‘단통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대리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항의가 수백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대리점주들이 당장 폐업을 할 만큼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이통사 보조금이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또 이통사들이...

2014-10-13 11:01
[현장톡톡] 최양희 장관, 단통법 시행 열흘만에 영업점 방문한 이유는?

이어 분리공시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방통위와 논의해야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자가 단통법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최 장관이...

2014-10-10 19:46
[데스크칼럼] 단통법… 근본부터 반문해 볼 때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 소비자 서명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방통위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에는 수백여개가 넘는 실명 비판이 쏟아졌다. 휴대폰 대리점의 상황은 더욱 딱하다. 판매량 급감에 이들은 가게 임대료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만일 단통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그 자리는...

2014-10-10 10:38
이통 3사, 2010∼2012년 마케팅비로 18조2000억 지출

당시 이통 3사가 방통위와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1조5161억원,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각각 초과 지출했다. 합하면 3조444억원에 이른다. 홍의락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통 3사가 새롭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2014-10-09 10:57
최성준 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더 늘려라”

한편 각사 대리점 대표들은 단통법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윤기영 SK텔레콤 대리점 대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업점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모적인 경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착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업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 본다”고...

2014-10-01 17:26
단통법 곳곳에 구멍… 소비자ㆍ정부 혼란 가중될 듯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렇게나 많은 정책을 패키지로 시행해보기는 처음”이라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뚜경을 열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 34만5000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앞으로 3년 동안...

2014-10-01 09:23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법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 많은 사항들이 변경된다. 우선 휴대폰 구매 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

2014-09-30 13:50
선물받은 단말기도 2년동안 요금할인 12%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라며 “단통법...

2014-09-28 13:10
[하유미의 고공비행] 결국 ‘호갱님’은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물론 향후 방통위 상임위가 분리공시 내용을 단통법 자체에 법제화해 명문화하거나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 당장 5일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 시행 시점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처사다. 사실상 고객을 위해 시행된다는 단통법은 이외에도 허점이 많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이 역시...

2014-09-26 10:58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야당 미방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2014-09-25 08:45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업계ㆍ소비자 반발…무슨 의미길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2014-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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