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검색결과,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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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방송과 통신 같은 기관이 맡아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루 앞둔 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2017-04-06 16:13
황 권한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후임 방통위원에 내정

총리실은 내정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오는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면서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2017-04-05 16:36
美 이통사들 ‘갤럭시S8’공짜 마케팅… 국내 소비자는 ‘박탈감’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기존 요금할인(12%)을 20%까지 늘렸지만(20% 요금할인제)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보통 국내는 24개월 약정을 하는데 미국은 약정기간이 6개월 더 늘렸다 ”며 “미국과 비슷한 요금제, 30개월 약정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20% 요금 할인을...

2017-04-05 08:39
방통위 '외국인 특혜영업'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국인 상대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2017-03-21 22:54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방통위 방송대상 수상

지난해 큰 인기를 누리며 한류붐을 이끌었던 KBS 16부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KBS 16부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

2017-03-20 13:20
스팸문자 규제하니 스팸전화 20배 폭증…정부 행정처분 착수

정부가 스팸전화 발신자에게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스팸문자를 규제하자 스팸전화가 3년새 20배 넘게 폭증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음성 스팸 신고 건수는 1815만 건으로 2013년 88만건보다 20.7배 늘었다. 이에 따른 민원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스팸전화 신고...

2017-03-09 15:08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01-25 18:38
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셋째 날인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미래부 홍남기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별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2017-01-06 09:30
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방통위는 이 시기에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 최성준...

2017-01-06 09:30
방통위, “카톡 ‘알림톡’ 명확한 사전고지 필요”…과징금 3억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5월 방통위에 신고함에 따라 8월부터 진행됐다. 카카오톡은 당시 “카카오톡...

2016-12-27 10:01
황 권한대행,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보고 받는다

4일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 4개 기관이, 5일에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기관이, 6일에는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등 5개 기관이 보고한다. 또 9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등 6개 기관이, 11일에는 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 원안위,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기관이 보고한다. 앞서...

2016-12-23 15:54
‘뜨거운 감자’ 이통사 신분증 스캐너 96% 보급… 구입비 이통사 전액 부담

방통위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과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에 문제점을 제기 하는 등 법적책임까지 묻겠다며 압박했지만,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시중 이동통신 판매점에 신분증...

2016-12-14 16:12
방통위,고객 정보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철퇴'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6 17:33
결합상품 과잉 경품 지급한 이통 3사, 107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수백만 원∼1000만 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액수별로는 티브로드가 1660만 원, CJ헬로비전이 630만 원, 딜라이브가 600만 원 순이다.

2016-12-06 17:31
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안착해 가계 통신비 줄이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책고객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정부 3.0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했다. 관련 협회·소비자·단체·학계 등의 인사들로 정책고객들이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방통위의 주요 정책 성과와 개인 정보 규제...

2016-11-21 18:11
정부-휴대전화 판매점, 신분증 스케너 도입 갈등 고조… ‘좌초위기’

KMDA는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신분증 스캐너를 점검하러 나선 자리에 불참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유통채널이 아닌 영세 판매점ㆍ대리점만의 차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KAIT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016-11-17 18:08
방통위, MBC 재송신 유지 '최후 명령권' 발동…블랙아웃 초읽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MBC를 상대로 '위성방송 재송신 유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달 4일 방송유지 명령 기간(30일)이 종료된데 따른 두 번째 명령이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오는 9일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2016-11-04 14:05
방통위 "MBC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하라'…2차 명령권 발동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30일동안 방송을 유지할 것을 MBC에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4일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고, 30일간의 명령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추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10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송유지 명령권...

2016-11-03 15:06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폰 대리·판매점이 문제다. 회사 차원에서 여파가 클 것 맞다”라고...

2016-10-30 10:49
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부문이 영업을 정지하면 이로 인한 신규가입...

2016-10-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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