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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결국 국감 종료 사흘을 앞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하자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남은 국감 일정을 진행했지만 ‘반쪽 국감’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감 복귀를 결정하고 국감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감에 참석한 모든...

2017-11-02 11:00
文 대통령 “한·중 관계 이제 시작…최저임금 인상 지혜 모아 달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야당 사이에 교환되는 의견을 보면 공무원 증원·방통위법 등 예산과 법안에서 쟁점들이 많은데, 야당 할 때 제출했던 법안은 수용해 달라”며 “북핵 해결 해법을 어느 정도는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중요하다고...

2017-11-01 14:13
한국당 국감 보이콧 언제까지…민주당ㆍ국민의당 “국감 복귀 촉구”

이런 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통위를 꼭두각시로 삼아 MBC와 KBS 사장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날치기 폭거,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2017-10-29 17:57
[국감 현장] 한국당 ‘국감 보이콧’ 진원지, 국회 과방위

이날 과방위 국감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과방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MBC 사장 선임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에 오전 국감일정은 개시조차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2017-10-27 09:28
정우택 “이효성 해임촉구결의안 제출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인 임명에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이효성 방송위원장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회법 제...

2017-10-26 16:19
한국당 과방위,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반(反)민주적 결정” 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도 상식도 아닌 (방통위의) 반민주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감사를...

2017-10-26 14:43
방통위, 방문진 보궐 이사에 김경환ㆍ이진순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단행했다. 신임 이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6일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퇴한 유의선ㆍ김원배 방문진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선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10-26 13:22
한국당,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주장에… 이효성 “현 여당이 추천해야”

자유한국당은 26일 KBS와 MBC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을...

2017-10-26 09:58
여당 몫? 한국당 몫?…사퇴한 방문진 임원 후임 추천 놓고 설전

다만, 4항에서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돼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관행상 방통위에서 9명 전원을 선임하며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해왔다. 즉 보궐이사 추천을 옛 기준으로 하면 한국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관행상 옳다. 각 당에 유리한 입장을 서로...

2017-10-20 10:53
[2017 국감] 통신 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매년 수백억 수익 올려

김성수 의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건수는 △SK텔레콤이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통신사별 건수는 2013년보다 2~3배 늘어났다. 구체적인...

2017-10-18 09:25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검찰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017-10-16 10:19
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8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3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은 324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88%나 급감한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2017-09-29 11:33
방송광고 위반 5건중 1건은 CJ E&M '불명예'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28 16:42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 9곳 과태료 4억2000만…MBC 21건 최다

앞서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이어 해당 방송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결햇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총 56건 가운데 MBC의 재난방송 미실시 건수가 가장 많은...

2017-09-28 15:11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2017-09-28 15:07
정부, TV홈쇼핑 업계에 채찍과 당근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TV홈쇼핑사업자들의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CJ오쇼핑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2015년 12월) 이후 첫 번째 조치였다. 방통위가 본격적인...

2017-09-27 14:19
유승희 의원 “우리국민 1인당 1.4회 꼴 개인정보 유출 당해”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된 민간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2016년에는 급등하고 있다. 이 수치를 우리...

2017-09-27 09:37
방통위, '파업사태' MBC 이사회 방문진 감독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 및...

2017-09-22 16:12
통신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 빨라진다…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법적)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측은 이용자의...

2017-09-20 15:56
40만원 대까지 떨어진 갤럭시노트8, ’떴다방식‘ 불법 보조금 기승… 시장혼란

방통위가 15일부터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하자 틈새를 이용한 스팟성 불법 보조금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주말인 16일과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법 보조금을 받아 갤노트8을 40만 원대에 구입한 후기가 대거 올라왔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크 번이 47'(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면 갤노트8 47만 원), '르그 번이 49' (LG유플러스로...

2017-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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