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검색결과,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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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보궐이사에 선동규씨 선임

선 보궐이사는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해 모스크바 특파원과 통일외교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정치·국제 에디터, 전주문화방송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2018-02-22 11:15
이효성,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기업 규모 더 키워야"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봄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우회 접속 경로를 막아 두 회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이용을 어렵게 한 혐의로 현재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다. IT(정보기술) 사업자가 고의로 사용자를 차별해 불편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속해 방통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2018-02-13 18:04
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LG유플러스와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통해 불법 도박 광고 이미지가 담긴 문자 스팸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159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알뜰폰 사업자는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이다. 적발된 스팸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2018-02-13 17:30
단말기 분리공시제 상반기 도입 추진..5월부터 국가별 스마트폰 출고가도 공개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돼야 하는 만큼...

2018-01-30 14:40
'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곳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2018-01-24 16:37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에 213억5030만 원, KT에 125억4120만 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2018-01-24 14:52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지난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빗썸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법무부의 경우 특별법 발의를 통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가 규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

2018-01-11 10:58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마틴 부사장에게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함께 만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 측에 국내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마틴...

2018-01-10 18:43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정부는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2017-12-28 11:07
放通委 음란정보 삭제 요구에도 “우린 美國 회사”라며 거부

방통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텀블러 측은 미국 회사임을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유튜브를 통한 무분별한 영상물 노출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Google tax)’ 도입과...

2017-12-27 10:26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통사ㆍ영업점 제재…과태료 3억4000만 원 부과

방통위는 21일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합계 3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LG유플러스 등 6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2017-12-21 19:01
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애플은 평가자료 제출조차 거부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앱마켓 사업자 4개사에 대해선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시범평가가 진행됐다. 본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2017-12-21 19:00
빗썸ㆍ코인원 등 개인정보 유출하면 서비스 차단…보안인증도 의무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0 18:23
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방통위는 12일 개인정보 3만6487건을 유출한 빗썸에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와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외 조항을 둬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2017-12-13 10:34
방통위, 빗썸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ㆍ과태료 60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고객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17-12-12 17:41
방통위, 지상파3사에 ‘평창올림픽 중복방송 지양’ 권고

방통위는 8일 '제5차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과도한 평창올림픽 중복·동시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상파 3사가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7-12-11 14:55
‘포털 규제론’ 확산…정부는 신중 모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대기업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다. 현재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ICT 뉴노멀법’은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2017-12-07 10:19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이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2017-12-06 14:59
인터넷 해지 거부ㆍ지연한 LGU+ 과징금 8억 '철퇴'… 강압적 해지 철회ㆍ유도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방통위는 올초 LG유플러스 위탁업체인 콜센터에서 고교 실습생 출신 상담원 자살로 촉발된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서비스 계약 해지 문제를 집중 점검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 통신 4사는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2017-12-06 14:25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 추천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사퇴한 김경민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2017-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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