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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2018-07-11 15:04
  • KCTA “통신사 과다경품 마케팅 시장교란… 이용자 차별 심각”
    KCTA “통신사 과다경품 마케팅 시장교란… 이용자 차별 심각”
    KCTA는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방통위가 고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2018-07-02 09:02
  •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현아(현금완납) 번이(번호이동, 통신사이동) 하면 보조금 XX만 원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됐던 이른바 이동통신 은어 사용이 금지한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팟 정책으로 시간대별로 달랐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원천 봉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2018-06-25 15:59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2018-05-30 16:54
  •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2018-05-21 10:00
  •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2018-05-17 09:09
  • 페이스북, ‘접속장애’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8-05-16 19:41
  • 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올해 9월부터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2018-05-11 13:52
  • 방통위, 5월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본인 확인
    방통위, 5월부터 신용카드로 온라인 본인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7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9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다음 달인 10월...
    2018-04-29 13:45
  •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攻守 바뀐 방송법…임시국회 정상화 발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양측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인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아침부터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관한 방송법 개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끝내 국회 정상화에...
    2018-04-10 10:36
  • 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4-04 18:38
  • '아이폰 X', 16억 규모 페이백 사기 또 터졌다…760명 피해
    '아이폰 X', 16억 규모 페이백 사기 또 터졌다…760명 피해
    방통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곧장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 지급 계약이 불법이 때문. 실제로 과거 법원은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2018-04-04 13:36
  • 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방통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곳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가 구성돼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2018-03-28 14:51
  • 방통위, '가짜뉴스' 원천봉쇄…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실명 아이디 또는 비실명 아이디('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018-03-25 12:29
  • 갑질 ‘페이스북’에 국내 첫 제재…5G 앞두고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촉매제 역할 기대
    방통위는 이러한 페북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21일 전체회의에서 법 52조 제1항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북의 매출 대비 과징금 규모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글로벌 인터넷 공룡의 ‘갑질’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2018-03-22 10:32
  •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03-21 19:22
  •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방통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2018-03-21 17:47
  • 앞으로 세금ㆍ보험료 잘 내면 신용등급 좋아진다
    앞으로 세금ㆍ보험료 잘 내면 신용등급 좋아진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내 통합 CSS를 구축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통신비는 방통위, 전기·가스비는 산업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체납 등 부정적인 정보만 금융사와 CB사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부정적인 정보뿐 아니라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2018-03-20 10:34
  • 롯데홈쇼핑, ‘과징금’ 위기…5월 계약만료 앞두고 징계 여부 촉각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과징금 여부 결과는 5월 말까진 나올 것 같다”면서 “(심사에) 반영 여부는 방통위가 심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심사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재승인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심사 일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롯데홈쇼핑 이외에 GS샵과...
    2018-03-09 10:17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월말까지 운영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두 주제를 다룰 소위원회도 각각 구성했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ㆍ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2018-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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