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1,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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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2018-12-10 15:07
방통위, 자료제출 불응 통신사업자에 '매출 0.3%' 이행강제금 부과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2018-11-06 20:43
방통위, EBS 사장 공모 11명 지원…경력·업무수행 홈페이지 공개

방통위는 5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과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EBS 사장 임명 시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2018-11-02 19:41
정부,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연내 의무화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2018-10-24 10:23
밴사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집단행동' 초읽기…소송카드 ‘만지작’

밴사는 앞서 방통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송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1일 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밴사 사장단은 이번 주 중반 사장단 모임에서 방통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관계자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절반’가량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10-22 06:00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018-10-18 06:00
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 현장점검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ㆍ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1주일 전에 이를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2018-10-17 09:39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과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8-10-16 10:09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2018-10-15 15:55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 계정 3만4891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에 대한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 규모ㆍ경위,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4 18:19
[2018 국감] 방통위, 연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개선안 내놓는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비교 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석 결과...

2018-10-12 08:51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방통위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2018-10-11 14:06
방통위 "페이스북서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되면 사법 처리"

방통위는 이날 "해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및 유출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며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5000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2018-10-01 16:39
방통위, '구글ㆍ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화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가 언어 등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11 15:39
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

박강호, 선동규 이사는 재선임됐다. 여성 이사는 4명이 새로 포함됐다. 방통위는 EBS 이사 공모에 지원한 43명 중 30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EBS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018-09-07 13:37
다이소몰,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3억 원 부과

이날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개 통신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민원 처리와 관련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04 19:00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과도 제공ㆍ동의절차 부적절"...방통위 지적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선택사항 기본 동의 설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는 사용업체 사후 관리 강화(2018년 9월)와 사전검수 시스템 도입(2019년 6월) 등 계획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인 페이스북과 구글은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2018-08-31 14:09
워마드 운영자, 경찰 혐의 조목조목 반박…"변호사 선임해 싸워 나갈 것" 강경 대응

현재까지 방통위나 온갖 인권 단체, 사이버 장의업체 등에서 온 요청들도 머한민국 법령에 맞춰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왔다.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아있는 게시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고 밝혔다. 워마드 운영자는 홍대 누드모델 사진을 올려 검거된 홍 모 씨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에...

2018-08-10 14:26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경찰청은 방통위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이들의 아이디 297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

2018-08-01 17:46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방통위는 지난 3월 미국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더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2018-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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