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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해 내린 결정이다. KBS 이사는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2020-02-07 11:01
  • 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 정보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 정보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방통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 스팸'이 적발될 경우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020-01-30 15:25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내세워 무료체험 가입을...
    2020-01-22 15:19
  •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2020-01-21 11:43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그만"·'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방송개입 처벌 첫 사례…·'정계복귀' 안철수, 19일 귀국·김재원 "경찰, 음주단속 말고 대리운전?"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그만"·'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방송개입 처벌 첫 사례…·'정계복귀' 안철수, 19일 귀국·김재원 "경찰, 음주단속 말고 대리운전?" (정치)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어떤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16일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2020-01-17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를 주제로, 방통위는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2020-01-16 14:03
  • 정부,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정부,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국무조정실 2차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하고,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3대 범정부 TF는...
    2020-01-16 14:00
  •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 현장서 새해 부처 업무보고 시작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 현장서 새해 부처 업무보고 시작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를 주제로, 방통위는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2020-01-16 11:30
  • SK텔레콤, SKB의 티브로드 M&A 효과 기대 ‘매수’-유안타
    SK텔레콤, SKB의 티브로드 M&A 효과 기대 ‘매수’-유안타
    유안타증권은 2일 SK텔레콤에 대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ㆍ합병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결정으로 향후 방통위 승인 이후 연결 범위 확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 원을 유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며 “부과된...
    2020-01-02 08:32
  • [종합]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종합]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기 위해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정부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합병 심사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12-30 16:09
  •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LG유플러스는 7월 SK텔레콤과 KT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 간의 싸움을 바라보는 업계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국내 1, 2위 선두기업들이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다른 국가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을 놓고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12-29 11:00
  • KT 엠하우스, ISMS-P 인증으로 업계 최고 보안성 입증
    KT 엠하우스, ISMS-P 인증으로 업계 최고 보안성 입증
    ISMS-P 인증은 행안부‧과기부‧방통위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로 100여개의 보안성 요구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부여한다. KT 그룹사 중에서는 KT 엠하우스가 처음으로 이 인증을 취득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현금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폭넓게...
    2019-12-18 09:11
  •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CP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역차별 논란’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2019-12-05 15:00
  • 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사업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11-13 13:44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2019-11-11 10:30
  •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 통해 해결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 통해 해결할 것"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가짜뉴스 혹은 오보에 대해서는 각 법규에 사후 규제책이 이미 존재하고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팩트 체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국내에는 관련...
    2019-11-06 14:47
  • 과기정통부-방통위, '5GㆍOTTㆍ결합승인' 정책협력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5GㆍOTTㆍ결합승인' 정책협력 강화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2019-11-05 15:18
  • ‘2500만건 정보유출’ 인터파크 항소심도 패소…법원 “방통위 처분 정당”
    ‘2500만건 정보유출’ 인터파크 항소심도 패소…법원 “방통위 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어...
    2019-11-01 14:30
  • 방통위, 유선방송 씨엠비에 과징금 9650만 원 부과..."계열PP 사용료 과다 지급"
    방통위, 유선방송 씨엠비에 과징금 9650만 원 부과..."계열PP 사용료 과다 지급"
    방통위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대책 수립...
    2019-10-23 13:06
  •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좌표 찍기’로 대표되는 혐오, 차별적인 악플이 유통되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며 “방통위는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2019-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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