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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도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2020-06-03 16:00
  •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2020-06-02 11:50
  • 방통위, SBS 출자자 변경신청 '조건부 사전승인'
    방통위, SBS 출자자 변경신청 '조건부 사전승인'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및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 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방통위는 태영건설...
    2020-06-01 15:24
  •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 회의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또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2020-05-24 10:23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2020-05-21 16:58
  •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용 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20-05-19 13:22
  •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문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선에서 검열을 진행하는 무해한 법"이라며 "n번방 사태 등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2020-05-18 18:29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2020-05-15 17:21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2020-04-29 15:35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ㆍ과태료 4000만원 처분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ㆍ과태료 4000만원 처분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 원의 과징금과 1300만 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 원을 부과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 개인정보가...
    2020-04-29 12:05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다.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
    2020-04-22 12:56
  •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는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한...
    2020-04-20 17:35
  •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
    제작됐으며,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20 10:29
  •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 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2020-04-08 18:30
  •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감사에 김재영 전 방통위 사무처장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감사에 김재영 전 방통위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원이 발생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감사로 김재영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2020-04-01 17:43
  •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
    2020-03-30 15:00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전자ㆍ통신 업계에선 스마트폰 판매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방통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역시 법인세 인하와 스피드있는 자금 지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2020-03-19 15:32
  •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 1032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2020-03-18 11:24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고발 기준 마련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고발 기준 마련
    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방통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기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2020-02-26 13:07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창립6주년ㆍ2020정기총회…"이용걸 공동회장 선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창립6주년ㆍ2020정기총회…"이용걸 공동회장 선출"
    이어 △공정위상생 분야-통신사와 각 협의체의 ‘공정거래 협약’체결 △방통위상생 분야-불ㆍ편법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및 불공정 모니터링 운영 △동반위상생 분야-대기업 및 자회사 점유율 축소 협약 이행관리 협력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유통의 주체적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야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참여 △자급제 입법화...
    2020-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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