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그 다음 달인 7월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과 고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고객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해왔다.
강 차관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오래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고...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 강남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전환지원금 30만 원까지 올라야" 의견 나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3~13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내건 이통3사 압박대통령실 “통신사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발언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지원금 인상 요청정책시행 일주일도 안돼…“정부, 성과에 일희일비” 비판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가 노력 해달라”며 지원 규모...
방통위는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한 애플과 구글에게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고, 현재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가 보낸 근거 자료를 검토하며 과징금 확정 여부 및 규모 등을 심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어두운 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면 유튜브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마켓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 및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 및...
14일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 가능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알뜰폰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것”
앞으로 휴대폰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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