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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2020-12-24 14:1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작년 10월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벌이다 NS홈쇼핑처럼 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냈으나 결국 채널 10번을 내주고 30번대로 밀려났다.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롯데홈쇼핑이 KT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를 따르지 못해 올레TV 6번에서 30번대로 채널을 옮겼다. 홈쇼핑 업계의 실적은 황금 채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들 모두...
    2020-12-22 18:22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ㆍ재개 명령할 수 있다. VOD는 해당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020-12-21 17:07
  • 정세균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엄정 대응”
    정세균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엄정 대응”
    그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로 3주째에 접어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두고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았으나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등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2020-12-21 10:58
  •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2020-12-18 10:23
  •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됐다. 장애인복지채널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심사는...
    2020-12-16 12:47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2개의 과가 있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정보통신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됐다. 개인정보위의 소관 법률은 개인정보법 1개에 국한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를...
    2020-12-15 18:00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관련 내용을 공부해 문체부에 전달했는데 돌아온 것은 “소관 부처 일을 침범하지 말라”는...
    2020-12-10 13:51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2020-12-10 11:46
  •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방통위ㆍ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ㆍ보완할 계획이다.
    2020-12-09 14:16
  •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KBS 제2 DTV(디지털TV)와 SBS DTV가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650점에 미달해 청문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2020-12-03 19:04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ㆍ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2020-12-03 12:16
  •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와 JTBC가 2019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와 종합편성 PP 사업자 중 최다 점수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020-12-02 11:37
  •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2020-11-30 18:52
  •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 수립 시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및 알뜰폰 평가대상 범위 확대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 △평가의 투명성 및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업무 세부 평가 결과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이용자...
    2020-11-24 17:22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글은 수수료 부과 정책 유예에 대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2020-11-23 15:24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2020-11-16 16:36
  • 방통위, 재승인 평가 MBN 640.50점으로 기준 미달
    방통위, 재승인 평가 MBN 640.50점으로 기준 미달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일방송은 심사 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2020-11-09 08:29
  • 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 기업결합 신청
    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 기업결합 신청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는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2020-11-06 09:28
  • MBN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MBN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2020-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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