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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에 앞서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웨이브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 측은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재생 오류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 중”이라고...
    2021-02-03 10:54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ㆍ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02-01 13:43
  •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2021-01-29 18:04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 내용 중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을 타자화하고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KBS는 고통 분담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2021-01-27 18:33
  •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2021-01-20 19:52
  •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같게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2021-01-20 18:06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1-01-20 12:00
  •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2021-01-19 17:12
  •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바로 홈쇼핑이다. 국내 홈쇼핑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중을 할당받는다.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5%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해야 승인을 받는 구조다. 홈쇼핑처럼 이커머스에도 중소상공인 입점 비율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중소상공인이 플랫폼의 노예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2021-01-17 16:00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과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2021-01-14 09:16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2021-01-13 14: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간...
    2021-01-11 05:00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OTT 법제화는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등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법제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표면적으로 OTT 산업을 정의하는 등 규제 내용이 없더라도 향후 그 법이 바탕이 돼 목을 조를 수 있어서다. 웨이브 출범 전 ‘푹(POOQ)’으로 서비스되던 2019년 2월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통합방송법’ 추진에...
    2021-01-08 05: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ㆍ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2021-01-06 14: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
    2020-12-31 11:28
  •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2020-12-30 14:10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2020-12-30 13:58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에 관해 이광재 의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콘텐츠는 문체부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재주 문체위...
    2020-12-30 05:01
  •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콘텐츠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네트워크와 플랫폼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이다. 올해 9월 출범한 ‘OTT 정책협의회’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이 참여한 배경이다. 협의회는 부처별 OTT 활성화 정책을 점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부처 간 정책 조율은...
    2020-12-30 05:00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유통망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포착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통법 위반 신고 안내를 강화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ㆍ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로...
    2020-1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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