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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는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21-05-26 14:44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비대면 사회를 견인할 우수 위치기반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ㆍ출원, 마케팅ㆍ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지원’...
    2021-05-17 10:00
  •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
    2021-05-16 09:38
  •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598만 명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2021-05-13 08:42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2021-05-12 11:23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방통위ㆍKISA와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됐지만, 일방향 암호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복원할 수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상에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포인트 제휴나 가맹점 할인, 내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인지를...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다만 관련 진척상황에 대한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방통위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연계정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연계정보의 활용이 낳을 문제에 대한 파악 없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나 제도개선 등을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05-06 05:00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8 10:32
  •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최용준(전북대 교수) △이설희(용인대 조교수) △윤태진(연세대 교수)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효연(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강수곤(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2021-04-27 13:41
  •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도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2021-04-27 11:22
  • ‘인터넷 속도 저하’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나올까
    ‘인터넷 속도 저하’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나올까
    방통위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나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사실 조사로 전환된다.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KT는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논란이...
    2021-04-24 05:00
  •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내년부터 윤리 교육 받는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내년부터 윤리 교육 받는다
    최근 방통위에서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91.3%)와 학부모(92.6%)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는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 방안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2021-04-23 15:26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소비자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법”이라며 “플랫폼은 결국 사람을 모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적극 개입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픈마켓 경우 반품이나 환불 과정에서 입점사와 플랫폼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온플법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하는 양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1-04-23 14:42
  •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이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이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2021-04-22 16:40
  • 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 실태 점검
    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 실태 점검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04-21 14:27
  •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2021-04-14 10:50
  •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즌2의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고 밝혔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월 접수한 프로그램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2021-04-13 17:05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증거자료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겨놓도록 했다”라며 “필요하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쭉 있었다”라며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2021-04-06 05:00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2021-03-31 14:00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ㆍ간접광고를...
    2021-03-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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