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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수수료와 같은 문제들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2021-08-26 17:53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는 앞서 4일 K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을 추렸다.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2021-08-25 13:20
  •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중복 규제 문제가 대두됐지만 2개 조항이 삭제되며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도 멈춰설 전망이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2021-08-25 09:35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다뤄진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21-08-08 12:00
  • 동치미 사과, 박수홍 결혼 축하했다가…“방역지침 준수 못 해 사죄드린다”
    동치미 사과, 박수홍 결혼 축하했다가…“방역지침 준수 못 해 사죄드린다”
    이에 제작진은 “이날 녹화는 방통위 권고 사항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로 전원 검사를 마쳤으며, 전원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라며 “또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녹화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진이 녹화를 위해 분장을 수정한 직후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며...
    2021-07-30 19:12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 제재를 하면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는다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기밀을 유지하기에 두 기관이 중복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상혁...
    2021-07-20 15:21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공식 출고가는 35만2000원이다. 여기서 공시지원금(11만 원)과 추가 지원금(1만6000원)을 빼면 소비자들은 22만6000원에 이 기기를 살 수 있다. 그러나 KT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올레TV탭을 ‘최대 무료’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2021-07-19 15:41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는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리뷰ㆍ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 개선에 나선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2021-07-11 12:01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2021-06-30 11:49
  •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할의 중첩 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1-06-22 13:29
  •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방통위는 이번 개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TT를 규율하는 법이 없으니 기존 다른 법을...
    2021-06-22 05:0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방통위는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를 포괄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번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정부가 나설 명확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OTT가 포함되고, 그 안에 이용자 보호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2021-06-16 18:00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나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자정을 시한으로 두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되지 못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입장...
    2021-06-12 10:2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관련 기사: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2021-06-11 13:44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
    2021-06-10 15:24
  •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다. 이와 관련 LGU+의 미납 사실 안내ㆍ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ㆍ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2021-06-09 11: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 밀접분야 법령 1778개(보건·의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등)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과기정통부·금융위·방통위·공정위) 소관 법령 400개(과학·기술, 통화·국채·금융, 정보통신 등)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요인을 파악한 뒤 유형별로 이를 분류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취약 계층과...
    2021-06-02 15:18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1-05-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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