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이를 양사가 수용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 채널 대가상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운영해온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정의당에선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6년 KT에 7000만 원, 2018년 이스트소프트에 1억1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됐다. 대법원은 양 사에 대해 애초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우리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설명한 정책 변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므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가 보상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도 이를 들여다보겠단 입장이다. KT가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하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점검하고 차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앱마켓 특위는 앞으로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KT 이용 약관에 보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가 정한 손해배상 기준이 ‘3시간’인 만큼 피해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망 사용료 관련 중재 신청을 내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사실상 방통위 중재를 거부한 셈이다.
법원이 올해 6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하며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문의에 대해 “일단 검토한 뒤에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급제 유통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형식”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고 법 자체에서도 벗어나...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와 함께 19일...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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