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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전도…면허 정지 수준
    이루,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전도…면허 정지 수준
    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차후 사고 경위를 조사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 최근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밥이 되어라’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2022-12-20 08:59
  •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드레일,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상점 등 57곳이 3시간가량 정전돼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2022-12-19 16:44
  •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자신의 동생 등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2022-12-16 11:37
  • '만취 운전'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만취 운전'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이와 함께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곽도원이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2022-12-15 20:57
  •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8 20:37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2-12-08 10:20
  • [속보]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ㆍ방조 행위자 전원 사법처리"
    [속보]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ㆍ방조 행위자 전원 사법처리"
    2022-12-04 15:57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김 씨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다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을 때,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1994년 8월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2022-11-30 15:3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2-11-26 10:30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2022-11-18 15:08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2022-11-17 12:14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2022-11-15 12:00
  •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국회는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봉현이 도망간 것에 법원이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심사)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14:47
  •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학회는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그리고 청소년 게임에 P2E 를 결합시켜 결국 환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
    2022-11-07 16:00
  • '음주운전' 곽도원, 술자리 함께한 남성과 차량 동승 정황
    '음주운전' 곽도원, 술자리 함께한 남성과 차량 동승 정황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도원은 1992년 데뷔했으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2020), '국제수사'(2020), '구필수는 없다'(2022) 등에 출연했다. 그는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도...
    2022-10-28 16:32
  •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의 ‘무능·오판’을 정부가 방조해 자금시장의 대대적 혼란과 충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역시 이 대표가 지시하면서 꾸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연 ‘경제위기 긴급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채무불이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2022-10-27 15:07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우리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해당 지점은 21억 넘는 수수료이익 올려 A 씨는 올해 5~6월께 허위서류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6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적용됐다....
    2022-10-06 10:40
  •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 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를 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
    2022-10-04 14:55
  •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2022-10-03 09:24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A 씨, 내연관계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생활비 총 8686만원 수령법원 "도박공간개설 방조…돈의 원천은 범죄수익에서 유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로 수사기관 추적을 받는 운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은 조력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박사이트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2022-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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