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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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C군과 D양을 비롯해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과 폭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는 세탁기조차 없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데도, 부부는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긴 것도 모자라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2024-07-11 19:34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2024-07-09 11:26
김호중 수법 그대로?…20대 만취 여경이 차 버리고 도망

붙잡힌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A 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4-07-09 09:39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이어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순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노인학대 보도 권기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2024-06-14 11:00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앞서 아름은 최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2024-06-13 18:36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3일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2024-06-10 08:24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2024-06-06 11:20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2024-06-05 19:48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름의 전 남편 B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2024-06-03 17:18
김지희 효돌 대표 "AI와 협업해 노인 문제 해결할 것" [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김 대표는 현재 외로움, 자기 방임, 질병 등 노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들이 겪는 우울증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살아있는 것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살아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2024-05-23 16:39
아울렛에 쌓인 구찌…피노 회장 경영능력 의구심↑

FHP는 각각의 브랜드 운영에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르노 회장이 파리의 르봉마르셰백화점이나 런던의 해롯백화점을 즉흥적으로 방문해 자신의 브랜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챙기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케링의 한 전직 임원은 FHP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하위 브랜드들과 중간 관리자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했다고...

2024-05-05 16: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꾸려낸 글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기도...

2024-03-19 05:00
재택근무·잦은 해외출장·유니폼 교환 논란…클린스만, ‘우승’으로 모두 만회할까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재택근무로 ‘자율 방임 축구’냐는 지적받았으며 부임 6개월간 무승, 평가전 이후 사적인 유니폼 교환,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서 무실점으로 7연승을 거두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시아 맹주를 자처한 한국 축구지만 1960년 제2회 대회...

2024-01-10 15:02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1시간 이상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거나 돈을 들여 보육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담당해야...

2023-12-23 09:00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2023-12-01 00:48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하지만 양어머니로부터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았고, 양아버지는 학대를 방임하였습니다. 어린시절 시작된 학대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20여년을 살다가 어느날 밤 손에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나옴면서 드디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집을 벗어나 그 뒤로 계속 행복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학대로 인한...

2023-11-21 11:57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노력 종사자 표창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청소년쉼터 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7개소 등 총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 우수기관, 공로자, 종사자에는...

2023-11-09 12:00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아의 부검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피의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임이다.

2023-11-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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