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전략’ 가운데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회가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또 양 기관은 공동으로 ‘방위사업 시험평가 업무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인 평가기준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체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협력으로 방위사업 분야에 세계 최초로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의한 ‘KOLAS인정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시험기관 관리제도를 공동...
이와 함께 방위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방.지식경제 장관이 수장을 맡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한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방산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산 전문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을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민간군사 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방 피복·장구류의 첨단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군 피복·장구류 구매시 국산품을 우대 구매하여, 국내 섬유업체의 신규 수요시장 창출하는 한편 지경부는 R&D,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군의 전투능력 극대화와 장병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