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은 2025년까지 유효해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루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을 통해, 또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에 다룬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열린 '2+2 회담' 및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식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를 든든하게...
로버트 랩슨(앞줄 왼쪽)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문 대통령도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한미정상간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미 2+2 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홍영표 "고무도장 아냐…국회서 통과시키기 싫다"기동민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 숫자"
여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이번 협정은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것.”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아리송한 말이었다. 정부가 알 듯 말 듯 한 레토릭을 구사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진정 포장할 만한 훌륭한 일이었는지,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는지를.
‘혹시나’가 ‘역시나’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새로운 금감원장으로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정재욱 KDB생명 사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사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이...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지지부진했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양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13.9%)을 작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7.4%)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5년 만에 부활하는 2+2회담일에 타결 가능성트럼프가 가로막았던 13% 잠정합의안…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대폭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3% 인상안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공식 발표는 오는 1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7일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임시서명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이에 13% 인상으로 정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2+2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을 향한 압박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분명히 공표하면서 5년 만의 2+2회담 부활을 화려하게 알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SMA 한국대표단은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 오는 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13...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CNN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한편 외교부가 '정의용호' 출범 후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무산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행정부의...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쟁점...
이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한미 정상 통화를 비롯한 각급 소통이 원만하다면서 자신도 최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미 정부의 대(對)한국 라인을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포괄적 대북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합의 가능성 커"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문제가 시급한 우선순위라며 동맹과 조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관련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측이 신속 타결에...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