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방역패스)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고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관리 앱은 'QR 체크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질병청은 "오후 2시 이후 정보관리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자출입명부 서버 안정화를 위한 클라우드서버 작업 이후 사업자관리용 앱 속도 지연과 접속 장애 발생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업 DB(데이터베이스) 교체를...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청소년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실제 4일과 이날 소아·청소년(13~18세)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0.6%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쳤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기준 1차 접종률 증가 폭이 1.9%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6일 0시 기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이달 3~5일 3차 접종,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39% 줄어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보건복지부는 항고방역당국, 면역저하자 대상 4차 접종 여부 ‘검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중인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4차 접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거둬지지 않은 데다...
이를 근거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10일 0시 종료할 예정이다. 기본접종 완료군의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미접종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성인 인구의 95% 이상 방역패스를 소지 중”이라며 “건강상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예외 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각 불복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으나...
방역당국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학원, 독서실, 스터티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식당·카페 등 또다른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유통업계가 10일로 예정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QR 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하는 인력을 늘릴 뿐 아니라 출입구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단체와 달리 유통업계는 우선 정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화점...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환영 의사와 함께 자영업자도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법무 법인을 선임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준비중이던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송 인원이 10만 명이 모이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4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교육부...
정부는 4일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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