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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겸임근무 해제 임혜성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지원근무 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재원관리팀장 겸임근무 해제 양승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재원관리팀장 지원근무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장 겸임근무 해제 이승묵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장 지원근무...

2023-03-06 09:10
국적사 위협하는 외항사들…"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A국적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여행객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사마다 원래 경쟁력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이런 고객들의 불만 사항과 외항사들의 공격적인 공급으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공급 석을 늘리고 있는 외항사들은 이미 경쟁력을 찾았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방역 규제 해제가...

2023-03-04 07:00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우선 로봇의 이동성을 강화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순찰, 방역 등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안엔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또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 해양, 소방 현장 등 위험성이 큰...

2023-03-02 16:30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방역 전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완화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사라진다. 발열 검사는 확진자 발생 시 체온 측정 등 방식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3-03-02 13:59
개강 맞는 대학생 10명 중 7명 “캠퍼스서 마스크 안 벗을 것”

이어 △대학 동기, 선후배 등 친목 도모 및 소통이 늘어날 것 같아서(47.6%) △대면 수업이 대폭 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36.0%) △교환학생, 해외 봉사 등 학교 지원 대외활동이 늘어날 것 같아서(25.7%) △조별 과제, 발표 등 수업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캠퍼스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대학생도 27.1%로...

2023-03-02 11:05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2023-02-28 16:49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지난해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지출을 확대했지만, 수입은 줄었다. 정부 부채 규모는 35조 위안(약 6623조4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공식 집계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양예웨이 궈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숨겨진 부채는 공식 부채보다 두...

2023-02-28 13:43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개성 등에서 속출하는 아사자에 김정은 위기감年 1~2회 전원회의, 연말 이후 2달 만에 또 개최재작년 채택 농촌전략 성과 적어 강조해온 '자립' 한계전원회의서 해외원조 받는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정부 "北, 아사자 속출해 WFP에 지원 희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농사 문제를 다뤘는데, 일부...

2023-02-27 10:41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2023-02-26 14:18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2023-02-23 12:00
코스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5000만원 후원

코스콤은 이번 후원을 비롯해 산불 피해 지원, 홍수 이재민 지원, 코로나 방역 지원 등 국내외의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 긴급지원을 해왔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구호금이 지진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3 08:52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작업을 벌이고,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인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3월 2일~16일)을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교실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씩 해야 하고, 책상 등 접촉이 잦은 물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2023-02-22 16:12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또 올해는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업농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육마릿수 기준을 소는...

2023-02-15 11:51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2023-02-10 14:30
지난해 지하철 유실물 12만건…분실 1위 '지갑'

공사는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실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내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으로 총 3만1228건이 접수돼, 유실물 중 24.5%를 차지했다. 이어 휴대전화(16.5%), 의류(14.4%), 가방(14.2%) 순이었다. 10년 전 유실물 1위였던 가방은...

2023-02-10 11:15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ㆍ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2023-02-07 14:13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난해 '숲 치유 지원사업'을 추진, 코로나19 방역과 대형산불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 및 방역 인력, 산불 진화 인력 등 총 3885명이 산림치유 혜택을 받았다. 숲 치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진 및 방역 인력의 소진관리와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 작년 경북‧강원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3-02-04 05:00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수요 회복을 대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정부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빨리하고 반도체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많이 선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ㆍ철강 등 中 리오프닝 기대하지만… 우리나라...

2023-02-02 16:40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는 앞서 25일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희망플로스 신용대출 차주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2년 만기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해당됐던 대상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됐다.

2023-01-30 19:44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출퇴근 시간대 탄력 증차로 입석 문제 해소"

이번 점검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혼잡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탄력적 증차 등을 통해 광역버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ㆍ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3회~5회 발생하는 노선으로서 승객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2층 전기버스 조기 투입과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2023-0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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