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이미 코로나19 국가·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가 고위험층에 집중되면서 일반 검사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5000원)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턴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가 40...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5일부터 4주간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이행기로서 현행 치료·지원체계와 개편되는 체계가 병행되며, 전면적인 치료·지원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23일부터(잠정) 적용된다. 이 시기부턴 안착기로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치료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격리의무 폐지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은...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외 지원방안도 모색"방역예산 고려해야"…백신 부작용 보상 범위가 변수, 7일 회의서 다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추계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현재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곳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보상 혹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지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감염병 등급 조정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 관점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엔데믹(풍토병) 상황이 되면 고위험군 위주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실제 오미크론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영국은 지난달 24일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방역규제를 폐지했다.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을 없앴으며, 4월 1일부터 유증상 고령층을 제외한 코로나19 무료검사도 종료한다. 교육기관의 의무 코로나19 검사 지침도 폐지했다.
스위스도 지난달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실내공간 출입을 위해...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한 손실보상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하지만 방역 당국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확진 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죠. 되레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면서 최대 24만 원이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16일부터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로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택시회사 매출이 크게 급감하고,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는 게 지정 이유다.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전달한 물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협력사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60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협력업체 청년인재채용 인센티브 지급, 방역마스크 4만 장 전달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