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 원, 전기요금 감염 28만8000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쿠폰 80만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40만 원을 합산했을 때 금액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난해 3차 추경으로 51만 명, 4차 추경으로 61만 명, 맞춤형...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지원한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공단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은 세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고 피해규모를 감안한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 접수와 신속 지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에 도움이...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대한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103만 명, 370억 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한다.
안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0억 원의 브리지 보증이 이뤄진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 3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농어민 바우처와 피해작물 재배농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일반업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금이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체는 기존보다 100만 원,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체는 50만 원 늘어나게 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선 직접융자 1조 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보편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 방법론을 가지고 한바탕 논란을 경험했는데 이후 닥칠 과제는 훨씬 복잡한 양상이다. 게다가 세계경제도 미중 간 무역 마찰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진영 간 힘겨루기가 가시화될 것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도 큰 고민이다.
최우선적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롯데홈쇼핑은 10일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친환경 녹지공간 ‘숨;편한 포레스트’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롯데하이마트는 같은 날 청각장애인을 위한 ‘마음방역 힐링키트’를 기증했다. 입 모양이 보이는 립뷰 마스크, 손 소독제와 천연...
또 소급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할 것인지 전체로 넓힐지,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았을 때 배제할지 등도 쟁점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4조8440억 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 원(이동주 안), 98조8000억 원(민병덕 안)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은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50만∼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전시와 공연이 취소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관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를 줄이기 힘들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방역비 부담도 커졌다"고 했다.
CGV는 지난 2~3월 영화 개봉이 이뤄져야 영화산업 전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상영부금 외에 관객당 1000원의 개봉 지원금을 배급사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최 의원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매출감소(현금, 신용카드) 규모는 2019년 대비 19조8800억 원에 달했다. 일례로 코인노래방의 경우 영업제한으로 6개월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고정비만 3780만 원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지원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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