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단체관광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예외 적용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 1년 이상 연장 △호텔업 재산세 감면’ 등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 업계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는 관광ㆍMICE(기업회의ㆍ포상 관광ㆍ컨벤션ㆍ전시)...
인력, 방역 지원 인력 등 백신 대응 일자리는 6~7만 개를 창출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예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3~4만 개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15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이번...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과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에서 6~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지원을 통한 3~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의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재난지원패키지에 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일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게 했던 업소들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든 점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원을 요구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비경제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하고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위 70%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 접종률 상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어.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보상에서 제외된다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또 등교를 확대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 500명 이상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선 전체학교에 교당 2명 이상의 방역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 85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100개교에 학교보건지원강사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로 나눈다.
정부는 내년에 그간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추진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 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직접일자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실보상 법제화에 앞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을 담는 대신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단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한다”며 “신속한...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설립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통해 아직 찾지 못한 미발굴 유해 12만여 명도 찾아낼 방침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듯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CEPI, SK바이오사이언스에 2000억 추가 지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디자인연구소(Institute for Protein Design, IPD)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3상 등에 활용될 연구 개발비로 최대 1억7340만 달러(약 2000억 원)를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서 추가 지원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에 앞서 CEPI에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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