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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 입은 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달라", "힘을 모아달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지금껏 힘을 모으지 않았고,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2021-07-29 17:00
  • 코로나 19와 함께 많이 검색된 단어는 ‘단계’…올해는 ‘백신’
    코로나 19와 함께 많이 검색된 단어는 ‘단계’…올해는 ‘백신’
    지난해 2분기에는 주요 키워드 중 ‘지원금’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이 시기에는 ‘극복’, ‘포스트’ 키워드의 유입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분석 기간 중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의 주요 앱 설치 데이터(안드로이드)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4월 기준 온라인...
    2021-07-29 10:51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여러 지원에 나섰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호텔신라 직원들은 유급휴직하거나 주 4일제 시행 등으로 평균 급여 20%를 줄였다. 물론 이부진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50% 인상했다. 재벌이나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장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규제 등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2021-07-29 06:00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2021-07-26 18:59
  • [노트북을 열며] 지금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 필요한 것
    [노트북을 열며] 지금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 필요한 것
    1년 반 이상 이어진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영업활동이 보장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가혹한 규제였다. 정부는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겪은 자영업자들에게 선심 쓰듯 수차례 지원금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몇 푼의 지원금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임을 말해 무엇하랴.
    2021-07-26 17:0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07-26 15:13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단가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10% 이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사전준비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관한 보상금으로...
    2021-07-26 14:31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역대 장관들과 소속 공무원들,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문재인...
    2021-07-26 12:40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2021-07-26 11:00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2021-07-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석간)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7-25 09:18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은 2000억 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발행비가 지원되는 지역상품권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5조 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특히...
    2021-07-24 11:38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2021-07-24 10:37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021-07-24 09:15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모두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 의결 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코로나19 피해 실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경 통과는 오는 24일 새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야 해서다.
    2021-07-23 21:48
  • 이준석 “문 대통령 ‘청해부대 사과’ 당연하지만 늦어"
    이준석 “문 대통령 ‘청해부대 사과’ 당연하지만 늦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시기가 늦은 것은 다소 안타깝다”며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통제식 방역만으로 앞으로 방역을 끌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근본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2021-07-23 19:26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코로나 뿐...
    2021-07-22 11:05
  • 송영길·이준석 오늘 당대표 첫 토론배틀…‘재난지원금·K방역’ 격돌
    송영길·이준석 오늘 당대표 첫 토론배틀…‘재난지원금·K방역’ 격돌
    양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K-방역 책임론, 대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 통일부·여가부 폐지론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양당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원내 1·2정당 대표 간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2021-07-21 07:01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2021-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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