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7월 23일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한국 GDP를 0.5%p 제고하는 가운데 4분기 중 민간소비가 재차 반등할 것으로...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준비 중”이라며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층을 위한 위기극복 지원, 나눔·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규모가 세분화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곳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시기도 앞당겼다. 정부는 애초 9월 초를...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제외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과 추석 전 자금 수요,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생 지원금은...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한다. 또 방역수준ㆍ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 및 경제방역 대응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88% 국민에게 풀리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예산 11조원을 잘 조정해서 국민 누구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줄 순 없었는지도 아쉬운 대목이다.
아직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정부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1년반을 이어온 방역수칙 기준도 이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1월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대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수십 명 공무원을 대동하고 방역위반 업소를 단속하거나,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사 찬스' 비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도 SNS에 "법적으로, 당내 규정에 문제가 아니면 선출직의 사퇴 여부는 경쟁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지원 외에도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 직후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긴급지원금 1억 원을, 용산구소재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마스크와 방역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 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자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8월 중순 지급준비를 끝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처를 Q&A식으로 정리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가능한가.
A. 안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이어 "제가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며 "피해가 큰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이...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지원원칙과 기준을 갖고 논란하게 될 것이 걱정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 국민도 코로나 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받아야 한다.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이어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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