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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2023-01-15 09:15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쓴 마스크값만 25만 원”이라며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약속하자 민주당이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물가 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신을 겨냥한 ‘사정정국’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2023-01-13 16:49
  •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2년’ 연장된다…금리 1년간 3.3%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2년’ 연장된다…금리 1년간 3.3%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5%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01-12 12:00
  •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0.9%p 인하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0.9%p 인하
    사장님 희망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으로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에서는 100% 비대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처음 1년간 최저 연 3.00%의 낮은 금리로 사장님 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2023-01-12 09:12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30조3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이하 동일) 3.9% 줄었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
    2023-01-02 12:00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그밖에 △규제자유특구 3년, 일자리 3000명,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강화 △중기부 유튜브 구독자 5만, 인스타 62배 돌파 △뉴욕에서 빛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애로지원센터’ 운영 등이 꼽혔다. 이 중 코로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2022-12-31 06: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2022-12-19 11:0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11-23 06:00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2022-10-24 19:39
  •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지난해 25만7744건, 올해 25만2351건으로 시민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백신예약·접종, 신속항원 검사 및 재택치료 등을 물었다. 지난해 3월 오픈한 축구장·회의실 등을 서울톡 대화로 예약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예약도 반응이 좋다. 지난해 19만1820건, 올해 18만3829건으로 코로나 정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장민원접수도 2020년 월평균 1만417건에서 올해...
    2022-10-11 15:08
  • 한은 빅스텝 가능성에...“소상공인 124만명 한계 직면” 경고음
    한은 빅스텝 가능성에...“소상공인 124만명 한계 직면” 경고음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소상공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잠시 회복 국면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3고 위기를 맞았다. 매출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뚜렷한 부실 해소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2022-10-02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는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31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 6조 원, 손실보전금 23조 원으로 총 60조6000억 원에 달한다. 예산규모가 60조 원에 이르지만 10여 회에 걸쳐 나누어 지원하고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3조 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2022-09-30 05:00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2022-09-28 10:51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2022-09-28 10:07
  • 롯데홈쇼핑, 추석 앞두고 수해복구 지원금·차례상 꾸러미 기부
    롯데홈쇼핑, 추석 앞두고 수해복구 지원금·차례상 꾸러미 기부
    롯데홈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침수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수해 복구 지원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 300가구에 ‘차례상 꾸러미’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 희망수라간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동규...
    2022-09-04 14:44
  •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위해 행정상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방역 지원인력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연휴 기간 3000개소 이상 '원스톱진료기관'과 평시 대비 80%인 145개소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2022-08-28 15:53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 장관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말고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 했었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마다 확인하는 건 초기에 시행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이 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2022-08-22 17:02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또 다른 소상공인 황 모씨는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도합 3400만 원을 받았지만, 1분기에는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서 “현행 기준에서는 2021년 장사가 잘된 업체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 지급계획 수립 시 파악할 수...
    2022-08-15 10:54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2022-08-08 09:29
  •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핵심은 ‘과학방역’, ‘국민참여형 거리두기’, ‘자율책임방역’, ‘고위험군 관리, 중증·사망 최소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됐고, 선별검사소 부족으로 주말 PCR 검사 받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을 국민들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과학방역’...
    2022-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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